미납이 폐지로 이어지는 순서는요?
변제금이 3개월분 이상 밀리면 법원이 불수행 사건으로 보고 살핍니다. 곧바로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 회생위원이 사정을 묻습니다. 먼저 전자소송에서 밀린 금액부터 확인하세요. 걱정이 크더라도 숫자부터 보세요.
미납 단계별로 이렇게 보세요
| 단계 | 무슨 일이 있나요? | 그럼 이렇게 |
|---|---|---|
| 한두 달 밀림 | 아직 불수행 전이에요 | 밀린 돈 먼저 채우기 |
| 3개월분 가까이 | 법원이 사정을 물어요 | 회생위원에게 연락 |
| 3개월분 넘음 | 폐지 검토 대상 | 변경 신청 서둘러 알아보기 |
| 폐지 결정 받음 | 결정문에 날짜가 있어요 | 날짜 보고 바로 상담 |
폐지 전과 폐지 후, 무엇이 달라지나요?
| 비교할 것 | 폐지 전 | 폐지 후 |
|---|---|---|
| 선택지 | 변경·상환 가능 | 재신청 등 다시 선택 |
| 법원 시선 | 사정을 물어봄 | 다시 엄격히 볼 수 있음 |
| 준비 속도 | 비교적 여유 | 기한을 챙겨야 함 |
| 상담 질문 | 변경이 되는지 | 다음 길이 무엇인지 |
폐지 전에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밀린 금액을 한꺼번에 내면 폐지를 피할 길이 열립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변제계획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납이 쌓이기 전에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혼자 어렵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 보세요.
폐지 전에 쓸 수 있는 방법
| 방법 | 어떤 때 쓰나요? | 준비할 것 |
|---|---|---|
| 밀린 돈 한꺼번에 내기 | 여유 돈이 생겼을 때 | 입금 내역 보관 |
| 변제계획 변경 | 소득이 줄었을 때 | 소득 줄어든 증빙 |
| 회생위원 상담 | 사정을 알리고 싶을 때 | 사건번호 메모 |
| 법률 전문가 상담 | 혼자 판단이 어려울 때 | 서류 사진 모으기 |
폐지 결정이 나면 끝인가요?
폐지에 대해 항고할 수 있고, 지체액을 내거나 사정을 밝히면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한이 자료마다 달라 결정문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결정문은 사진으로도 한 장 남겨 두세요. 날짜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지 후에 재신청이 되나요?
재신청은 가능하다고 설명되지만 법원이 더 엄격하게 볼 수 있습니다. 왜 못 냈는지와 지금 소득을 글로 정리해 두세요. 서류를 모아 상담에서 보여 주면 설명이 빨라집니다. 준비가 되면 재신청 판단도 빨라집니다.
재신청과 워크아웃 비교
| 비교할 것 | 개인회생 재신청 | 개인워크아웃 |
|---|---|---|
| 어디에서 하나요? | 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
| 대상 채무 | 채권자 목록 전체 | 협약 금융기관 채무 |
| 폐지 이력 | 법원이 사정을 봄 | 상담에서 먼저 물어보기 |
| 먼저 할 일 | 서류와 소득 정리 | 연체 기간 확인 |
폐지 후에 워크아웃은 되나요?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연체 기간과 채무 상황을 보고 안내합니다. 폐지 직후 가능한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니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부분은 상담 창구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어떤 글인가요?
이 글은 법률 절차 안내이며 대출이나 자금 마련 안내가 아닙니다. 사건 처리를 특정 지역에서만 원하시면 어려울 수 있으니 상담 전에 물어보세요. 비용 이야기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상담 가기 전에 챙길 것
| 챙길 것 | 어디서 찾나요? | 없으면 이렇게 |
|---|---|---|
| 사건번호 | 법원 서류 윗부분 | 전자소송 조회 |
| 폐지 결정문 | 우편·전자송달 | 법원에 문의 |
| 채무 목록 | 채권자 안내문 | 신용 조회 서비스 확인 |
| 최근 소득 자료 | 급여 통장 내역 | 통장 내역 출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