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전에 이직할 예정이라면
이직 예정이라고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앞으로 변제금을 낼 꾸준한 소득이 있는지를 보기 때문입니다. 새 직장 입사일과 근로조건을 서류로 받아 두세요. 신청서에 적을 현재 직장 정보가 달라질 수 있으니 날짜를 메모해 두면 편합니다.
알리고 서류를 낼 때와 안 낼 때
| 비교할 것 | 바로 알림 | 알리지 않음 |
|---|---|---|
| 소득 계산 | 새 소득으로 맞춰져요 | 실제와 어긋날 수 있어요 |
| 법원 요구 | 기한 안에 답할 수 있어요 | 기한을 놓치기 쉬워요 |
| 불안한 마음 | 상황이 정리돼요 | 계속 걱정이 남아요 |
신청 뒤 결정 전에 퇴사했다면
개시결정 전에 퇴사했다고 바로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서류를 더 내라는 보정명령을 하면 새 직장 재직증명서와 소득 서류를 내야 합니다. 법원 우편물을 꼭 챙겨 보세요. 공백이 있다면 그 사정도 함께 설명하면 좋습니다.
진행 단계별로 이렇게 보세요
| 지금 단계 | 법원이 보는 것 | 그럼 이렇게 |
|---|---|---|
| 신청 전 | 앞으로 낼 소득 | 입사 서류 준비 |
| 신청 뒤 결정 전 | 꾸준한 소득 여부 | 보정명령에 서류 제출 |
| 변제 중 | 변제금 납부 여부 | 이직 사실 알리기 |
| 미납이 쌓임 | 절차 폐지 사유 | 바로 상담 받기 |
변제 중에 이직한다면
이직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직 사실을 법원에 알리고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를 내세요. 변제금 미납이 쌓이면 절차 폐지 사유가 됩니다. 입사 첫 달 급여일이 늦어도 납부일은 지켜야 합니다.
이직하면 챙길 서류
| 서류 | 왜 필요한가요? | 받을 곳 |
|---|---|---|
| 재직증명서 | 새 직장을 보여줘요 | 새 회사 인사 담당 |
| 급여명세서 | 달라진 소득을 보여줘요 | 새 회사 급여 담당 |
| 퇴직 서류 | 옛 직장 퇴사를 보여줘요 | 이전 회사 |
| 변제금 납부 내역 | 밀리지 않았음을 보여줘요 | 은행 거래 내역 |
이직으로 급여가 달라진다면
급여가 바뀌면 소득이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새 급여명세를 받는 대로 법원에 내세요. 변제금을 계속 낼 수 있는 수준인지도 미리 따져 보세요. 부담이 크다면 미납이 생기기 전에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급여가 달라졌을 때
| 상황 | 일어날 수 있는 일 | 그럼 이렇게 |
|---|---|---|
| 급여가 올랐어요 | 소득이 다시 계산돼요 | 새 명세서 내기 |
| 급여가 줄었어요 | 변제금이 부담될 수 있어요 | 미납 전에 상담 |
| 급여일이 바뀌었어요 | 납부일과 어긋날 수 있어요 | 납부일 메모하기 |
퇴사 뒤 공백이 생겼다면
퇴사 후 한 달 안에 이직해야 한다는 법 규정이나 실무 기준은 없습니다. 공백이 길어지면 보정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니 기한 전에 알리세요. 그 사이에도 변제금 납부일은 지켜야 합니다.
공백이 생겼을 때 순서
| 순서 | 할 일 | 남길 것 |
|---|---|---|
| 1 | 퇴사일 기록하기 | 퇴직 서류 |
| 2 | 보정기한 날짜 확인 | 법원 서류 사진 |
| 3 | 길어지면 연장 신청 | 신청 내용 메모 |
| 4 | 입사 뒤 서류 바로 제출 | 재직증명서 |
내 단계가 헷갈린다면
사건번호가 적힌 서류에서 지금이 결정 전인지 인가 뒤인지 먼저 보세요. 단계마다 할 일이 달라 개별 사건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 때 서류를 함께 가져가세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 약속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