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는 언제까지 요구할 수 있나요?
실내건축, 미장·타일, 도장, 창호설치 공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각각 1년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이며 근거 조항은 같은 법 제28조입니다. 전체 리모델링은 여러 공사가 섞이니 견적서의 공사 항목을 보고, 계약서에 따로 정한 기간이 있는지도 펼쳐 보세요.
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공사 종류 | 기간 | 집에서 보이는 곳 |
|---|---|---|
| 실내건축 | 1년 | 벽·천장·바닥 마감 |
| 미장·타일 | 1년 | 욕실·주방 타일 |
| 도장 | 1년 | 벽과 문의 페인트 |
| 창호설치 | 1년 | 창문·문틀 |
기록을 남겼을 때와 안 남겼을 때
| 비교할 것 | 기록을 남김 | 기록이 없음 |
|---|---|---|
| 기간 계산 | 완공일을 바로 말함 | 날짜가 서로 다름 |
| 보수 요청 | 문자로 증명됨 | 말로만 해서 불분명 |
| 문제 시점 | 사진으로 보여 줌 | 언제 생겼는지 다툼 |
| 상담받을 때 | 자료로 설명 가능 | 기억에 의존 |
1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공사를 마친 날과 집을 쓰기 시작한 날 중 먼저 온 날부터 셉니다. 짐을 먼저 들였다면 입주한 날이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집 전체를 고쳤다면 구역마다 끝난 날이 다를 수 있으니, 완공일을 알 수 있는 사진과 문자를 지금 저장해 두세요.
1년을 세는 시작일, 이렇게 보세요
| 상황 | 시작일 | 그럼 이렇게 |
|---|---|---|
| 공사 끝난 뒤 입주 | 공사를 마친 날 | 완공일 문자 저장 |
| 공사 끝나기 전 입주 | 입주한 날 | 이사한 날 기록 |
| 같은 날 끝나고 입주 | 그 날 | 그 날 사진 남기기 |
| 날짜가 헷갈림 | 더 이른 날 | 업체에 날짜 문자로 묻기 |
민법으로도 고쳐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민법 제670조는 공사 결과물을 넘겨받은 날부터 1년 안에 고쳐 달라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어느 규정이 맞는지는 계약서와 시공 업체의 건설업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헷갈리면 넘겨받은 날을 기록해 두고 법률 상담에 먼저 물어보세요.
계약서에는 무엇을 적어 두나요?
계약서에는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하자보수 기간과 범위를 적어 달라고 하세요. 견적서와 계약서는 공사가 끝난 뒤에도 보관하세요. 견적서에 공사 범위를 구역별로 적어 두면 어디까지 고치는지 분명해지고, 말로만 한 약속은 나중에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전에 계약서에 적어 둘 것
| 적을 것 | 왜 적나요? | 이렇게 요청해요 |
|---|---|---|
| 하자보수 기간 | 나중에 다툼을 막아요 | 보수 기간 적어 주세요 |
| 보수 범위 | 어디까지 고치는지 알아요 | 범위를 한 줄 적어 주세요 |
| 공사 범위 | 빠진 곳이 없는지 봐요 | 견적서에 구역별 표시 |
| 완공일 | 1년 시작점이 돼요 | 완공 예정일 기재 |
| 업체 등록 여부 |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 등록 여부를 물어보기 |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요청하나요?
문제 부위를 날짜가 찍힌 사진으로 남기고 문자 등 글로 보수를 요청하세요. 통화만 했다면 통화 내용을 문자로 다시 정리해 보내 두세요. 요청한 날짜와 업체 답변도 함께 저장해 두고, 답이 없으면 소비자 상담 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순서
| 순서 | 할 일 | 남길 것 |
|---|---|---|
| 1 | 문제 부위 사진 찍기 | 날짜 찍힌 사진 |
| 2 | 문자로 보수 요청하기 | 보낸 문자 화면 |
| 3 | 통화했다면 문자로 정리 | 통화 날짜와 내용 |
| 4 | 답이 없으면 상담 문의 | 모아 둔 기록 전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