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 있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가압류(돈을 받으려고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조치)가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집 등기부등본에서 가압류가 몇 건인지 확인해 보세요.
채권자를 목록에 적었을 때와 빠뜨렸을 때
| 비교할 것 | 목록에 적음 | 목록에서 빠짐 |
|---|---|---|
| 개시결정 뒤 가압류 | 더 진행되지 않음 | 멈추는 효력이 안 미침 |
| 인가결정 뒤 가압류 | 효력을 잃음 | 그대로 남을 수 있음 |
| 새로 거는 가압류 | 새로 하지 못함 | 막기 어려울 수 있음 |
| 준비할 일 | 이름과 날짜 확인 | 빠진 채권자 다시 찾기 |
신청하면 가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는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의 가압류는 더 진행되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시점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가압류 상황별로 보는 개인회생
| 상황 | 뜻 | 그럼 이렇게 |
|---|---|---|
| 집에 가압류가 있음 | 그것만으로 신청 불가 아님 | 등기부등본 먼저 보기 |
| 개시결정이 남 | 목록 채권의 가압류가 멈춤 | 결정문 날짜 적어 두기 |
| 목록에서 빠진 채권자 | 멈추는 효력이 안 미침 | 채권자 이름 다시 맞추기 |
| 인가결정이 남 | 멈춘 가압류가 효력을 잃음 | 결정문의 예외 읽기 |
목록에서 빠진 채권자는요?
멈추는 효력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만 미칩니다. 가압류를 건 채권자를 빠짐없이 적는 것이 중요하니 등기부의 채권자 이름부터 메모하세요.
채권자목록에 적을 때 볼 것
| 볼 것 | 왜 중요한가요? | 그럼 이렇게 |
|---|---|---|
| 가압류한 채권자 | 목록에 있어야 멈춤 | 등기부 이름 그대로 적기 |
| 카드·대출 채권자 | 같은 곳이 여러 건일 수 있음 | 우편물로 건수 세기 |
| 가압류 날짜 | 채권을 구분하는 단서 | 날짜를 메모에 함께 적기 |
인가결정이 나면 가압류는요?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멈춰 있던 가압류는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결정문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이니 결정문을 꼭 읽어 보세요.
집 담보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집 담보대출의 근저당(집을 담보로 잡아 둔 권리)에 따른 경매는 가압류와 별개입니다. 인가 뒤에도 효력을 잃는 대상이 아니니 담보대출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지금 집에서 모아 둘 자료
| 자료 | 어디서 보나요? | 그럼 이렇게 |
|---|---|---|
| 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 가압류 이름·날짜 적기 |
| 채권자 우편물 | 우편함과 서랍 속 | 채권자별로 묶어 두기 |
| 채권자 문자 | 휴대폰 문자함 | 화면을 사진으로 남기기 |
| 담보대출 잔액 | 대출 앱이나 통지서 | 잔액과 연체 여부 적기 |
등기부의 가압류 기재는요?
등기부에 남은 가압류 기재를 지우는 절차와 서류는 여기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이나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집의 가치가 갚을 금액 계산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물어보세요.
가압류와 담보대출은 따로 봅니다
| 구분 | 개인회생 인가 뒤 | 그럼 이렇게 |
|---|---|---|
| 가압류 | 멈춘 뒤 효력을 잃음 | 목록에 빠짐없이 적기 |
| 담보대출 경매 | 효력을 잃는 대상 아님 | 잔액과 연체 따로 보기 |
| 등기부 기재 정리 | 절차는 확인되지 않음 | 법원·상담에서 묻기 |
이 글은 어떤 안내인가요?
이 글은 대출이나 자금 마련 안내가 아니라 법률 절차 안내입니다. 지금은 등기부등본과 우편물을 모아 상담에서 내 사건에 맞게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