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후 재신청, 바로 막히나요?
막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은 신청 전 5년 안에 면책(남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다면 법원이 기각(신청을 받아주지 않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면책 뒤 5년 안과 5년 지난 뒤
| 비교할 것 | 5년 안 | 5년 지난 뒤 |
|---|---|---|
| 법 조문 | 기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 이 사유에는 해당 안 됨 |
| 판단 방식 | 법원이 사정을 보고 판단 | 다른 요건과 함께 판단 |
| 준비할 것 | 확정일과 새 빚 사정 설명 | 새 빚과 소득 자료 |
| 상담 때 | 날짜 서류가 꼭 필요함 | 새 빚 목록이 중요함 |
| 기각되면 | 1주 안에 즉시항고 가능 | 1주 안에 즉시항고 가능 |
5년 기준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면책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파산으로 면책받은 뒤 5년이 안 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먼저 지난 절차가 어떻게 끝났는지 떠올려 보세요.
지난 절차별로 5년 기준 보기
| 지난 절차 | 5년 기준 | 그럼 이렇게 |
|---|---|---|
| 파산으로 면책받음 | 해당될 수 있음 | 확정일 적기 |
| 개인회생으로 면책받음 | 해당될 수 있음 | 확정일 적기 |
| 중간에 폐지로 끝남 | 면책이 아님 | 결정문에서 확인 |
| 신청이 기각됨 | 면책이 아님 | 기각 결정문 찾기 |
지난 절차가 폐지나 기각이었다면요?
그때는 면책을 받은 것이 아니라서 이 5년 기준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폐지(변제금을 못 내 절차가 끝난 것)나 기각으로 끝났는지 지난 결정문에서 확인하세요.
5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센 것으로 본 법원 결정이 있습니다. 결정문과 확정증명에서 그 날짜를 찾아 적어 두세요. 계산이 애매하면 서류를 들고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날짜를 찾을 때 볼 서류
| 서류 | 찾을 것 | 그럼 이렇게 |
|---|---|---|
| 면책 결정문 | 면책결정 날짜 | 서류함·우편물 뒤지기 |
| 확정증명 | 확정된 날짜 | 없으면 법원에 문의 |
| 사건번호 | 사건 결과 | 나의 사건검색에 입력 |
| 휴대폰 메모 | 확정일 한 줄 | 찾은 날짜 바로 적기 |
예전 사건 결과는 어떻게 찾나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면책·폐지·기각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모르면 예전 결정문이나 법원에서 온 우편물부터 찾아보세요.
나의 사건검색에서 보이는 말
| 보이는 말 | 쉬운 뜻 | 그럼 이렇게 |
|---|---|---|
| 면책 | 남은 빚을 면해 줌 | 확정일 적기 |
| 폐지 | 중간에 절차가 끝남 | 면책과 다름을 알기 |
| 기각 | 신청을 받아주지 않음 | 결정문 찾기 |
| 진행 중 | 아직 끝나지 않음 | 상담 때 먼저 말하기 |
5년이 지났으면 받아들여지나요?
반드시 받아들여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조문은 기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실제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새 빚의 목록과 생긴 이유를 정리해 두면 상담이 쉬워집니다.
새로 생긴 빚 정리표
| 정리할 것 | 적을 내용 | 그럼 이렇게 |
|---|---|---|
| 빚의 종류 | 대출·카드·지인 등 구분 | 한 줄씩 목록 만들기 |
| 생긴 시기 | 면책 뒤인지 앞인지 | 달력에 날짜 적기 |
| 생긴 이유 | 생활비·병원비 등 | 한 줄로 메모하기 |
| 최근 수입 | 달마다 들어온 흐름 | 통장 내역 모으기 |
기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기각 결정을 받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즉시항고(결정에 불복해 다시 판단을 구하는 것)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니 결정문을 받는 대로 날짜를 적어 두세요.
기각됐을 때 순서
| 순서 | 할 일 | 남길 것 |
|---|---|---|
| 1 | 받은 날짜 적기 | 결정문 사진 |
| 2 | 기각 이유 읽기 | 밑줄 친 부분 |
| 3 | 1주 안에 상담받기 | 상담 날짜 메모 |
| 4 | 즉시항고 여부 정하기 | 서면 준비 서류 |
이 글은 어떤 안내인가요?
이 글은 대출이나 자금 마련 안내가 아니라 법률 절차 안내입니다. 내 경우에 맞는 판단은 예전 서류와 새 빚 목록을 가지고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